미리보는 4월 국회...기재·교문·환노위 '화약고'

[the300][런치리포트 4월국회 기상도](종합)

 

 

4월 임시국회 개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현안 법안들이 많은데다 5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하반기 내년 선거 준비 모드 돌입 등으로 이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어느때보다 치열한 입법 대결이 예상된다.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등 '화약고'=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이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 법안을 점검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사태 후속방안 처리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당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 현행 15%를 20%로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집중논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놓고 여야 견해 차가 여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접점을 모색해온 만큼 타협 가능성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화약고'다.
교문위는 여야 지도부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당연히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대상이라는 주장이고, 야당은 어떤 관광진흥법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꼭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도 중점 논의되지만 퇴출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와 '부실'을 평가하는 지표 등 쟁점이 산적해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환노위에서는 31일을 시한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시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이다. 2월 국회에서는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적정임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적정임금이 생활임금 개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넣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적정임금의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므로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집 CCTV- 흡연경고 그림 법안 재도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논의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까지 올라갔으나 부결됐다. 이번 복지위 재논의에서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기 보다는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여부가 관심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야당측이 여전히 투자자 보호 미미 등을 들어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내용인 '사모펀드 활성화'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가 많아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으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경고그림이 50%를 차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들 들어 제동을 걸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소위)'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소위)' 등도 재논의 한다. 

◇국회 개혁안 본격 논의 - 이케아법도 관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요건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요일별 국회 운영 등 정의화 의장 제시 10대 국회개혁안을 비롯해 여야가 그동안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법안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4월 국회 논의 대상 법안에 올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총기 관리 강화 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이 주요 관심사이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0여년째 표류중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재도전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KBS 수신료인상 여부와 수사기관의 통신수단 감청의 범위에 대한 여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월세난 대책 법안 등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의 법안 논의 결과가 나와야 4월 국회 테이블에 오를 법안들의 면면이 가려질 예정이
다.

 

국회 개혁안 본격 논의…운영위도 '뜨거운 4월'

 

 

국회운영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안건이 적은 상임위에 속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예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10가지 방안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바쁜 4월을 보낼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에서는 다양한 국회법 개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혁안 외에도 발의가 돼 있는 다른 국회법 개정안들도 모두 다루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선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산하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10개 과제가 담겼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과제들이 다수다. 

△현행 190일 수준인 국회 개회 기간을 225일 이상으로 늘리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안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안건처리는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화요일, 상임위 소위원회는 수, 목요일 오전에 개최토록 하는 의사일정 요일제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제도 활성화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민원조사 요구권 △교섭단체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 현안에 대한 본회의 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비효율성이 줄곧 제기된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 등이 개혁안에 들어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신속 논의 시스템 도입 △법률 취지를 초월하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 개선안은 현재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 상정·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던 것을 국회의장이 기한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쪽에서 정치적인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와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등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측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 의장에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정치개혁특위 논의 상황을 봐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과 국회의 수정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적 중장기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법안도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미래연구원 설립은 정 의장이 국회의 중장기 연구 역량 제고 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연구할 입법부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공감을 얻었지만 정치 중립성과 연구실효성 보장 등 숙제도 재확인했다. 4월 국회에서 이런 우려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도 4월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고, 지난해 12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사청문특위내 도덕성 검증 소위를 두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인사권자의 사전검증자료에 대한 제출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사전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지난해 무산된 분리국감 실시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도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위 4월 주요 처리법안, 주초 가닥 잡힐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월국회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아직까지 여야가 주요 처리 법안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의 법안 논의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30일 김성태 국토위 여당 간사실에 따르면 "4월국회 법안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라며 "31일 있을 서민주거특위 간사단 논의를 통해 법안 및 일정이 정해지면 국토위도 그에 따라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서민특위원장 관계자도 "서민주거특위 법안 논의는 31일 있을 예정이며, 아직 논의 법안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토위에서 논의가 확정된 법안은 '주거기본법'이다. 지난 18일 서민주거특위는 주거권을 국민 기본 권리로 설정하고 유도주거기준안을 마련, 차상위 계층까지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서민주거특위 내용을 토대로 4월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또한 중산층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테이 정책은 세입자가 최소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효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부동산3법 처리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법안 논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 관계자는 "주거복지 특위에서 어떤 법안이 논의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도 국토위 최대 현안인 만큼 4월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그린벨트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논의기구를 국토위 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사드' 배치여부 4월국회 격론 예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통사는 한반도 사드(THAAD,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의 4월 국회는 여야 간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 논쟁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비리와 병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한 '방위사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다. 

 

국방위는 4월 9일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4월 국회를 출발한다. 철책제거 소위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 작전개념상  유지되고 있는 한강하구 철책선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국방위는 지난 2월 소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4월 20일 열리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사드 도입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큰 만큼 사드체계의 도입 필요성, 효용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이 논의될 전망이고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확인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과  22일 연달아 열리는 2차·3차 전체회의는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징집·소집돼 입영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과 치료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22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공청회가 열린다. 이 법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 법안은 여러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내용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관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4월국회 '노동시장 구조개혁'·'생활임금법'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4월 임시국회 최대화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최저임금법'이다.

30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20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환노위의 이번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31일을 시한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시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노사정위 논의가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선언적 의미만 담는 수준의 '반쪽짜리' 합의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있을 환노위 논의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노위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로 넘어와도 여야 공방만 주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의 핵심인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이번 노사정위 논의에서 줄곧 거리를 둬왔는데, 이는 국회가 나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란 그간의 '경험'과, 이 경우 합의도출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정치권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환노위는 이와 별개로 내달 22일, 24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것으로, 여야는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적정임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적정임금' 조항이 생활임금제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지자체가 용역근로자와 임금교섭을 할 때 '왜 생활임금을 주지 않느냐'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적정임금이 뭔지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교섭을 하게 하면 된다. 굳이 여기(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생활임금, 기본임금 등 다양한 임금형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적정임금 개념에 포함되는 범주냐 아니냐로 (법안 처리가) 막혔다"며 "생활임금 영역이 적정임금 (개념)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만 분명해지면 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환노위는 부당한 채용상 차별을 막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 개정안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법' 제정안,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 보장,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부문 보다는 노동부문에서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어느 법안 하나 쉽게 처리될 게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위, 4월국회 '이케아규제법' 상정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 당초 4월 17일로 논의됐던 상임위 개최 시기를 20일로 늦출 계획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산업위 의원 다수가 소속된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산업부만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법안소위에선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요건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0일 재발의한 상태다.

법안소위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 중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케아 규제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소비자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안이 지역구 표를 의식한 표적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케아는 지난해 12월 광명역세권에 개업했으며, 비례대표인 손 의원은 경기 광명 을 당협위원장이다. 백재현 의원의 지역구는 광명 갑이다.

이외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대상이 도심의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이어서 '아웃렛 출점 제한법'으로도 불린다.

한편 내달 7일 활동이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31일부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각각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에 실패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5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교문위, 학교앞호텔법+대학구조개혁법 전쟁 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4월 임시국회도 여야 전면전이 예고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관광진흥법은 '어떤' 관광진흥법 인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조정법안도 지역별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바가 상이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앞호텔법'? '꿩대신닭' 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4월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하고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법안 처리 전략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이 아닌 다른 법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관광진흥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관광진흥법'은 '학교앞호텔법'으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어떤' 관광진흥법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간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교앞호텔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당 의원들조차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를 열어주는 내용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앞호텔법을 제외하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만한 관광진흥법안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안이 유력하다. 야당 내에서도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관광단지 내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허용해 장기체류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먹튀' 논란 등 쟁점


4월 임시국회에서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가 추진된다. 그러나 퇴출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와 '부실'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두고 쟁점이 산적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평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는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먹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문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평가지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서울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방대학이 피해를 볼 수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단통법, 6개월째 제자리걸음…국회 논의는 '안갯속'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KBS 수신료인상 여부와 수사기관의 통신수단 감청의 범위에 대한 여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홍문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민식·우상호 의원은 금주 중 상견례를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주요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내달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통법'이다. 지난 10월1일 시행된 이 법은 어느새 6개월째 접어들었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요금은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 대비 8000원 가량 낮아졌다. 정부여당이 단통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입비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누가 어디서 단말기를 사든지 거의 동일한 가격에 이를 구입할 수 있다'는 단통법의 명분도 희석되고 있다. 최근 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페이백' 기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에 심재철·배덕광(이상 새누리)한명숙·최민희(이상 새정치)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KBS수신료 인상 여부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내놨다. 안건이 접수된지 1년이 지났고, 홍 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우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문으로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정성 회복 및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 된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포털·통신사·메신저 등이 영장 없이도 국민들의 소통내역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당은 국민안전을 지키고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 회동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자칫 KBS 수신료와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면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마련은 뒷전으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연말정산 보완책 집중논의…'소급적용' 가능?

 


내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연말정산 사태 후속방안 처리다. 지난 1월 연말정산 사태가 터진 직후 여야가 앞다투어 보완책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3월 말 이후로 미뤄둔 상태였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출산·입양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15만원 신설, 현행 12%인 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 다자녀 가구에 대해 둘째아이 공제액 20만원, 셋째아이 공제액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세'논란을 불러일으킨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장려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조정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 현행 15%를 20%로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도서구입 세액공제 △주택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상향조정 △아이볼봄서비스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도 야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놓은 입법추진 과제로, 연말정산 보완책과 함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논의 테이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상향조정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여당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는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법안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의 적용대상 여부, 공공조달분야 우선구매 혜택 적용대상 범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 등이 세부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발의자들 간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4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놓고 여야 견해 차가 작지 않다.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단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그럴 경우 '경제활성화법'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반발도 만만찮다. 물론 여야 지도부의 '빅딜'성사 여부에 따라 4월 국회 중 언제라도 '보건의료'가 제외된 형태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무위, 4월국회서 '크라우드펀딩법' 결론 낼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4월 국회 최대 이슈는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처리여부다.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지난달 통과된 소위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남은 쟁점인 '이해충돌방지'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정무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조속 처리를 주장해온 자본시장법은 크게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펀드 발행기업 대주주의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인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막판 처리 가능성이 점처졌으나 마무리 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내용인 '사모펀드 활성화'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가 많아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모펀드 설립절차 간소화 △사모펀드 유형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 △ 5년내 투자기업 처분의무 규정 완화 등이다.

금융위 소관법률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행위규제 6대 원칙 △금융회사 상품판매 위반시 제재조치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제정입법으로 내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중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주목된다. 지난 임시국회 막바지에 새누리당이 해당법안 처리를 밀어부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법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해당 법안에 중견기업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중견기업의 범위와 중견기업간 거래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원회 소관법률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권익위와 내부고발자의 보호 위주로 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던 정무위 의원들간 이견이 있어 지난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김영란법 후속 논의도 주목된다. 앞서 3월에 통과된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김영란법 후속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정부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상태였다. 당시 논의에서 권익위는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특정직무를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주장한 이해충돌 대상자의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4월 국회에서 권익위가 진전된 안을 가져올지 여부가 김영란법 후속 입법의 관건이다.

국무총리실 소관 법안 중에는 규제총량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행정규제법에 대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헌여부와 꼭 필요한 규제의 도입까지도 제한할수 있는 규제총량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한 상태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7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오후에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0일 오후에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4차례로 20·21·24·27일이다. 기관별 일정은 추후 확정되며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복지위 4월 이슈, 돌아온 '어린이집 CCTV'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내부 격론 끝에 밀어붙였다 좌절된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4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 근절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복지위는 해당 현안에 대한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4월 국회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복지위는 4월1일 법안소위 이후 바로 다음날인 4월2일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낼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 도입 여부가 변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복지위는 당초 개정안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학부모와 보육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아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다음달 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이 2월 국회 복지위 통과된 개정안 원안인 만큼 네트워크 카메라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개정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 개별 의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아동학대근절 논의에 있어 주요 현안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것이 없고 의원 개인 간 생각도 엇갈려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 개정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4월6일 오후 진행될 상임위 차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도 4월 복지위의 뜨거운 이슈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반기 중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형태로 한의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주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전 없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출구 찾기 노력을 시작한 셈. 복지위의 4월 임시국회 공청회에서도 각각의 이해집단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안행위, 4월국회서 총기단속·누리과정 지방채 논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 중 총기 관리 강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 당정은 총기에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총기 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총기 관련 규정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총기 관리 강화 법안이 발의돼 안행위에 회부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논의할지 여부 등을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4월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말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아직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도 4월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위, 4월 국회서 '가정폭력'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구제방안 집중 논의


 

 

지난 2월 국회에서 단 1개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여성가족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과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30일 여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자스민·남윤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여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의 법원 등에의 동행 및 보호시설의 장의 구상청구 의무를 폐지하고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외에도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두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나 현장 실무자들과의 조율 등을 위해 통과가 미뤄진 상태다.


여가위는 또 2년째 법안소위에 표류돼있는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 전에도 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4월 상가권리금 법제화·산재보험법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쟁점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관련 개정안에선 권리금 계약의 제3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선 법사위와 관련 부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끝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4월 처리를 약속,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업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특고근로자(주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 처리를 주장해 왔다. 즉 특고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 3일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가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무산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회의 진행 도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경고그림이 50%를 차지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엔 오를 예정이지만 관련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공청회도 내달 10일이나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날(31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