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군불 떼는 당정

[the300]원유철 "4월 처리"…건보료 정산 '4월' 아닌 '6월'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31일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4월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법안을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충돌이 우려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4월 국회대비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최근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와 시장실저투명화를 위해 '국제의료사업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4월 국회에서 상정돼 처리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공항 등에 외국어표기 의료광고 및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4월 국회 처리 과제 법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현안 중 하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논법' 보건의료 부분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이 '의료 영리화'의 실질적인 시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상임위 파행이 우려된다. 연쇄적으로 여야합의로 4월 재추진이 예정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매년 4월에 진행되는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 이슈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 내용도 협의했다.

특히, 4월 건보료 정산과 관련한 납부 개선이 주요 논의대상으로 거론됐다. 건보료 정산을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을 피해 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원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에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했다"며 "전년도 건보료 정산 차액이 한꺼번에 부과돼 부험료가 올랐다는 인상을 줘 '건보료 폭탄' 얘기고 나오고 있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협의에 참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납부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미루고 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드리겠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주고 제안해 주는 사안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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