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학교앞호텔법+대학구조개혁법 전쟁 예고

[the300][상임위동향]정부·여당 4월 임시국회 처리 드라이브…논의는 걸음마 단계

해당 기사는 2015-03-3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4월 임시국회도 여야 전면전이 예고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관광진흥법은 '어떤' 관광진흥법 인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조정법안도 지역별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바가 상이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앞호텔법'? '꿩대신닭' 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4월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하고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법안 처리 전략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이 아닌 다른 법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관광진흥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관광진흥법'은 '학교앞호텔법'으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어떤' 관광진흥법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간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교앞호텔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당 의원들조차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를 열어주는 내용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앞호텔법을 제외하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만한 관광진흥법안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안이 유력하다. 야당 내에서도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관광단지 내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허용해 장기체류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먹튀' 논란 등 쟁점


4월 임시국회에서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가 추진된다. 그러나 퇴출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와 '부실'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두고 쟁점이 산적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평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는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먹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문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평가지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서울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방대학이 피해를 볼 수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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