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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당대표 취임 5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문 대표는 이날 취임 50일을 맞아 국회 의원동산 내 사랑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절감과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는 식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지표로 거론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62.7%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편 새정치연합은 연금납부액이 커지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라며 "다른 나라가 훨씬 가난할 때부터 했던 일을 10위권 경제대국이란 우리나라는 왜 못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참여정부때 이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개혁을 했다"며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높이는 것으로 설계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소득대체율을 50%대로 맞춰 노후소득 보장을 중장기적으로 꾀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문 대표의 발언은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향식 조정'이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식 조정'이 필요하단 기존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대비책을 마련하겠단 의미도 담겨있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논의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도 제안해 왔다.
지난 26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 출연,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50%선으로 올리는 대타협기구를 추가로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 수준을 지키기 위한 포석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지난 27일 마지막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도 김성광 공무원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소득이 너무나도 낮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며 “2~3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국민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대타협기구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는 공투본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율을 함께 올려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가 대타협기구 내에 없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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