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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종합 토의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를 조원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2015.3.26/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와 여,야 안의 공무원 기여율(월급 대비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과 연금지급률(재직하는 동안 받는 봉급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도 구체화됐다. 야당안은 현행 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지만 정부안이나 여당안 보다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야당안, 정부-여당 안보다 덜 내고 더 받아= 새정치연합은 26일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7~1.9%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51~57%다. 이 비율을 고려해 머니투데이 ‘the300’이 분석한 결과 7급 임용된 공무원이 30년간 근속한 경우 연금액은 매달 231만원에서 258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재 7급 공무원의 근속기간 월평균 급여액 454만원(연평균 급여인상률은 미반영)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는 현행 연금액인 258만원과 같거나 27만원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안 204만원 보다는 27만~44만원, 새누리당안 177만원 보다는 54만~81만원 많다.
대신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금(기여금)은 현행 32만원보다 9만~13만원 높은 41만~45만원이다. 정부안 및 새누리안 45만원과 비교하면 같거나 4만원 적은 금액이다.
9급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9살에 9급으로 임용돼 22년간 근속하고 50세에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월평균 급여액 302만원을 적용하면 야당안은 기여금이 27만~30만원 수급액은 154만~172만원이다. 기여금은 현행 21만원 보다 많고, 수급액은 현행 172만원 보다 같거나 적다. 그러나 정부안(기여금 30만원, 수급액은 135만원)이나 새누리안(기여금 30만원, 수급액은 118만원)과 비교하면 기여금은 같거나 적고, 수급액은 더 많다.
◇27일 새정치 예상안 포함 6개안 결과값 발표 예정= 정부와 여야,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수치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가칭 김태일교수안과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토대로 한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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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
◇27일 새정치 예상안 포함 6개안 결과값 발표 예정= 정부와 여야,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수치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가칭 김태일교수안과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토대로 한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전날 재정추계분과위에서 합의된 재정추계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9급, 7급, 5급 등 각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모형이 나온다. 개혁에 따른 국가 재정절감효과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야당 개혁안의 경우에는 △기여율 9%-지급률 1.7% △기여율 10%-지급률 1.65% △기여율 10%-지급률 1.75% 총 3가지 버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전날 야당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가능한 조합으로 여당이 직접 수치를 넣어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조원진 위원장은 이 가운데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하는 안이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인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연금 지속성과 형평성까지 보겠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가 예정대로 28일 종료되면 90여일 간 논의된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2~3일 동안 정리한 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겨 원내에서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한편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날 마지막 회의를 마친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는 각각의 입장을 담은 안을 특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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