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 국회논의 재개 '솔솔'…이르면 다음달

[the300]정부여당 "더 늦춰선 안 돼" vs 野 "방송공정성 및 경영합리화 우선돼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1
우상호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 뉴스1

 

지난해 상반기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야당은 수신료 인상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경영합리화 및 방송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사안과 관련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과 같은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 테이블에 오르면 통신요금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33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영국 BBC의 8분의1, 일본 NHK의 6분의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수신료 인상(법안 처리)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민식·우상호 의원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주요 법안 상정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은 계속 지연시킬 수 없는 문제"라며 "이날 자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면 이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대현 KBS 사장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조 사장은 연임을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에 중심을 둬야 한다.

정부 역시 그간 주요 공직 인사 이후 비판 여론에 시달린 만큼 내심 조 사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다음 KBS 사장 후보자부터는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다. 새로운 인사보다는 중도퇴진한 길환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조 사장의 연임이 모양새가 좋다.

또한 굵직한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이듬해 대선으로 인해 수신료 인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 


 야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오랜 시간 KBS 수신료가 동결되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문 등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수신료 인상으로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데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송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KBS의 자구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후에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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