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80 조금 느린 내아이, 학교가 보듬어줄까

[the300]학습부진·사회성 부족 '경계선 지능 학생', 늦기 전에 학습능력 키워주는 법 국회 발의

일반 학생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또래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낙인효과' 없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학습장애나 성격장애, 특수교육법상 지적장애 학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 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습장애'의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능지수 71~85사이의 학생을 뜻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한 반에 3명꼴로 총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아이들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학년으로 갈 수록 또래집단과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는 △학습부진 △학업중단 △사회성 결여 △폭력피해 △범죄가담 △우울증 및 낮은 자존감 △자립불가 등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지능의 악화로 지적장애가 되거나 학교와 사회에 부적응해 불행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사회부적응자 양산으로 정신질환과 비행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구분돼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습능력향상을 경계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정안 상 '수업'의 하위 항목으로 넣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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