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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프랑스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집권 사회당(PS)과 대중운동연합(UMP)이 발의한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다. 회복 불능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용인하는 사실상의 '안락사' 제도다.  '깊은 잠' 법안이 올 여름 상원에서도 처리되면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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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내에서도 불치 질병 말기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리고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학 및 의학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세부 문구를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법률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으로 변경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다. 말기 환자가 제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회복 불능상태임에도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의료진과 가족이 '말기'라는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않고, 환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심신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연명치료(항암 치료 등)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닌 완화의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자가 말기 암 환자로 한정돼 있다.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그 가족의 완화의료 이용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말기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호프피스병원(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정의는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상경화증△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규한다는 방침이다. 

김춘진 의원은 "완화의료 대상자를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 이용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소생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안락사' 보다는 '존엄사'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말기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가 의료계 간 이견과 종교계의 강력반대로 빛을 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삶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