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안철수 "한심"· 안희정 "배고픈 아이 없게"

[the300]'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토론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주연합 의원(오른쪽)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 투자 좌담회를 갖고 있다..2015.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해 나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 낡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안철수 의원은 25일 자신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 투자'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안희정 충남도시자와의 좌담회에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정말 한심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감소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는 아이들 급식과 보육만 갖고 싸우고 있다"며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더 중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 아니냐"면서 "지금의 논의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여당의 무상급식 논란을 꼬집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복지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복지 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 역시 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예전에 대학교 때 부르던 노래 중에 '배고파 우는 아이 없게 하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었다"며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불편함 심정을 에둘러 나타냈다.

그는 "홍 지사가 지방재정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 텐데 결국 국민 여러분이 선거 때 결재해준대로 가면된다"면서 "내 소신은 학교 급식을 포함한 의무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가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과 안 지사 간 이번 좌담회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 경제 해법 찾기’ 네 번째 시리즈로 열렸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력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만큼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소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해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임금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우선돼야 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역진적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세워 조세정책과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국민이 낸 세금인데 ‘무상’이란 게 어딨나. 용어부터 냉전시대의 낡은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빠져있으니 논쟁이 안 된다"며 "성장과 분배, 내지는 복지와 성장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포스코 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권력 실세의 비리 의혹"이라며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이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관련한 이사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밝힐 일이 있으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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