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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법복을 입은 뒤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및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5.1.21/사진=뉴스1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58일만이다.

야당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수사팀의 말단 검사로서 은폐 사실 몰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됐다"며 "소수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후로 지키는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대법관 후보자로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한 관계 자료·증인에 대해선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자료·증인 등이 성실하게 협조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허송세월을 하다 이제라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은)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향후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도 강도 높은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박 후보자가 사건에 대해 알고도 은폐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분위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고 당시 조직을 책임졌던 사람이 자리에 연연해서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 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보면 된다"며 "어떤 경과로 수사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못했는지 권위주의 시대에 상부 권력에 못 이겼던 과정을 듣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던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과연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과 함께 밝혀낼 것"이라며 "알고서도 은폐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다. 박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한없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그동안 117일 또는 6개월 이상 인준이 되지 않아서 낙마됐던 사례도 있다"며 "지금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이 최후의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분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그동안 비겁했던 자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