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보호 '방패법' 발의…"'정윤회 문건'보도 언론 보호"

[the300]배재정 "취재원 보호 위해 언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거부할 수 있어야"

언론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취재원보호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배 의원은 "민주국가라면 언론사들이 내부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계기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취재원보호법안은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이 제보자 또는 취재원을 보유한 자의 신원이나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제정안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뿌리를 뒀다. 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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