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민정수석, 비위행위 포착하면 안 넘어갈 것"

[the300] 특별감찰관·민정수석실 감찰업무 중복은 인정…'비선실세' 감찰 가능성은 부정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3.24/사진=뉴스1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위 행위가 포착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감찰 기능이 중복되는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감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실세인데 업무충돌이 있을 때 소신 있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업무 충돌 부분에 대해선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이 협의를 해서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힘이 더 세면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업무 영역은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다"며 "상호견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제도설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적절한 조치'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했는데 민정수석이 중간에 감찰을 방해하거나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다"면서도 "누가 먼저 감찰을 하느냐 등에 대해선 적절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임명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에 따라 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 조직이나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에서 주어진 부분에서 시작해봐야 한다. (감찰대상 범위가) 적절한지, 확대해야 하는 건지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엔 "연말에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재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감찰)할 수 있지만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복이나 특검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검찰청에서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업무 수행 당시 조치를 보면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안에 맞는 징계절차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중한 징계만 주는 것이 잘한 감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선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연구도 하고 (특별감찰관 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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