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10건

새정치 "홍준표 해외골프, 김영란법 정당성 입증"

[the300]김영록 "현지 사업가에 골프접대 받은 것"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해외 출장 중 골프 라운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홍 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인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했다는 홍 지사가 비지니스석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홍 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현지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라며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의 정당성을 홍준표 지사가 확인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골프접대로) 홍 지사가 유치하겠다는 투자에 뒷거래는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홍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비리와 관련해 "침몰한 함정을 구조하고 탐색하기 위해 건조된 통영함에 불량 음파탐지기가 장착돼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며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두 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수석대변인은 "방산비 리는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태세를 뒤흔드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면에서 미진한 수사결과로 비판받는 방산비리 합동수수단에 다시 한 번 엄정한 수사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