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vs"표현자유"…인터넷·통신규제 4월 국회 '전운'

[the300]與 인터넷·통신규제 움직임에 野 반발

지난 5일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사진= 뉴스1
지난해 6월 이후 한동안 민생·정책 모드에 집중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보혁 갈등으로 인한 정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20일 국회 미방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통신 감청 의무화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한 법안 발의 및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與 "강력범죄 예방, 보안 위해선 사전 감청·규제 필요"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3년간 인터넷 상에 불법·유해정보 및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 적발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마련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새롭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에 선임된 박민식 의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안하는 나라가 없다"며 "휴대전화 감청을 못해서 간첩,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정보기관의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감청장비 비용을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 중이다.

지난해 1월 이미 같은 당 서상기 의원 역시 박 의원과 취지가 상당 부분 비슷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신·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고, 국내 청소년의 IS 가담 등으로 공안과 관련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사이버 보안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안과 직결된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감시 및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강력범죄나 간첩범죄를 예방하고, 이들 범죄자를 검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野·인터넷 업계 "표현의 자유, 국민 기본권 침해…역차별 우려도"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 역시 거세다. 특히 4월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등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여당이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하면 결국 관련 민생법 논의는 미뤄지고 정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와 견제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권한을 주는 것은 국정원의 사찰을 부추기는 꼴이며, 통신비밀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등 민생법안을 우선 다뤄야 할 4월 국회가 공안정국법 밀어붙이기로 방해받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 역시 "현행 제도에서도 포털에 과도한 모니터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불법사유가 있으면 인터넷 사업자에 이를 차단할 것을 강제하지만 이들 사업자가 스스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또 "이 같은 정부여당의 검열·규제 만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여당이 최근 이 같은 공안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 복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모니터링 제도만 해도 해외에 사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이 나와야 자세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모니터링 강화는 사실상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느낀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어 제2의 역차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감청장비 구비의무화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2014-01-03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4.01.06
    • 상정일: 2014.11.21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