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적발, 2년새 2배 급증"

[the300] 국보법 위반도 67% 증가, 철저한 관리·통제 필요"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뉴스1

당국에 적발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2년새 약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표= 조해진 의원실 제공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만1925건에 그쳤던 불법·유해자료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288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각 항목 별로는 성매매·음란, 도박, 불법 식·의약품, 기타 순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조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 위반 사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 682건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표= 조해진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협의를 통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