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청와대, 정부에 또 하나의 당 만들고 있어"

[the300] 현직 의원 국무위원, 정무특보 임명 두고 정면 비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현역의원 출신의 장관 인사와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 "청와대가 정부 안에 또 하나의 당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밖에서 '당정청'이 아니라 '청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당청관계에서 '당정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에서 당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당은 민심과 가까이 있고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우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에서는 당을 위에 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최근 정부를 보면 내각의 3분의 1을 국회의원이 채우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현역 차출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현역의원 3인을 청와대 정무특보(윤상현·주호영·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로 임명했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무특보-의원 겸직) 법적 가부는 국회에서 심판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정치상식으로 봐서 청와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할 때 당 지도부를 상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팀이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야당과의 관계와 정부 정책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상의해야만 시간적으로 의사결정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해놓고, 내각의 3분의1도 현역으로 채워놓으면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여당을 정부 안에 두고 말은 만날 '당정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밖에서는 새누리당 이름이 '청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당은 당장 보궐선거도 해야하고, 내년 총선도 해야한다. 급한 일이 많고, 지역의 민심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줘야지, 이런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당을 끌고가서야 되겠느냐. 청와대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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