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 추진"

[the300]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업재해(산재)사고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산재사고 발생시 119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의무만 규정돼있다.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늦게 하거나 119가 아닌 사업장 지정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신세계 센텀시티 공사현장과 포항제철소 2고로 개보수현장 등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119가 아닌 자체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자체 구조대가 구조하려다 환자의 병원이송이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재 등 사고 발생시에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119를 통한 구조를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산재 발생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더욱 개선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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