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택정책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 의견을 채택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국민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에 실리게 된다.
서민주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 기본적권리로 '주거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정책은 기존 주택법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법 내용이 주택 건설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민주거특위는 특히 이번 제정안에 주거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도주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국토부 시행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최소한'의 공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유도주거기준은 쾌적한 주거를 위해 보장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서민주거특위는 주거실태조사결과의 상위 60% 수준으로 주거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유도주거 기준은 방 4개와 부엌 1개를 포함한 66㎡(약 20평)이 된다.
현재 한국의 최저주거 기준은 4인을 기준으로 36㎡으로, 일본(50㎡), 영국 (1인당 방 면적 기준 6.5~8.2㎡)에 훨씬 못미친다. 유도주거기준을 2008년부터 도입한 일본의 4인 기준 유도주거기준은 125㎡이다.
유도주거기준이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 유도주거기준에 맞는 주택 공급량을 정해 주거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주거급여 확대 △주거복지사 양성 △주거복지센터 설립 △노후 공공임대주택 환경 개선 등을 포함시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급여는 70만명에서 최대 97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서민특위 간사는 "주거에 복지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매우 의미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거복지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특위 위원인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은 정부 재원이 뒷받침 돼야 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지을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기본법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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