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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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착의 또다른 변수…권익위 '공룡화'

[the300][런치리포트:김영란법 통과이후1-④]"김영란법 관련 업무 총괄, 인력 확대 등 불가피…'공룡조직화' 우려도

해당 기사는 2015-03-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한 또하나의 우려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이다. 가족을 제외한 직접적인 대상만 180만명에 이르는 이 법과 관련한 홍보, 교육, 신고 접수는 물론 일정수준의 사실확인과 조사까지 해야 하는 만큼 크지 않은 권익위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권익위의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경우,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7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찰, 경찰 등 조사 기관에 이첩하기 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권익위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는 부패방지부 청렴총괄과 조직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16년 9월 법 시행전 관련 인력·예산 확대가 필연적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조직으로는 법 시행에 앞서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담당하게 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헌법재판소,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인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확대된다. 권익위는 또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힘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원할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의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선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법 시행이 다가올 수록 권익위의 조직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투입, 위상 강화 등이 추가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만든 이 법의 최대 수혜는 결국 권익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패방지업무는 그동안 권익위와 감사원, 사정기관 등이 함께 해왔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의 중심이 권익위가 되고, 권익위가 어느정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느냐가 김영란법이 안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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