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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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연구소도 김영란법 적용…'공공·유관' 1천곳 어디?

[the300][런치리포트:김영란법 통과이후1-①]'업무 공공성' 기준...35만명 적용대상

해당 기사는 2015-03-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류/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마늘로 유명한 이 지역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됐다. 소장 포함 임직원은 18명이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승인권을 갖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수가 법인 이사장이다.

 
# 춘천시 사농동 춘천시니어클럽. 불교 천태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태숲 설명가 양성, 유기농 농장 운영 등이 주업무다. 규모는 마늘연구소보다 작아 관장과 사무원 포함 13명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것 같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도 대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도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대상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집계에 2015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공공기관은 17일 현재 300곳, 공직유관단체도 942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된다. 중복을 포함하면 대략 1000개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해당인원은 35만명 가량이다. 
법률상 지원·보조금을 받거나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기관이 자동으로 포함된 결과다. 넓은 범위의 '공직자'인 셈이다. 헌법기관·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공립 및 사립학교와 별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이며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등이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공기관은 대개 명칭으로 민간이 아니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도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 받으면 공직유관단체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공직유관'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출자출연보조기관으로는 남해마늘연구소, 춘천시니어클럽 외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제주 4.3 평화재단, 벡스코(부산) 엑스코(대구) 킨텍스(일산) 등 컨벤션기관, 명량대첩기념사업회, 강진군민장학재단, 완도전복주식회사,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등이 해당한다. 업무위탁 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있다. 지방공사나 공단으로는 남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도 포함된다. 재출자·재출연 기관으로 철도 테마파크인 하이원추추파크 등이 있다.

소규모 단체, 담당관 운영여력도 없어

이 가운데 남해마늘연구소와 춘천시니어클럽은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크고작은 지역단체보다 영향력이 큰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관을 예로 들었다.

이처럼 작은 기관들이 덩치가 큰 정부부처나 대형 공공기관처럼 김영란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김영란법 제20조는 기관별로 직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관리할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임직원 10~20명인 곳이 직원을 따로 두기도 쉽지 않다. 이런 기관은 지금도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직원윤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규모에 따라 김영란법 담당관을 신설할 수도, 기존의 윤리·인사 담당자가 업무를 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구체적 사안은 상세한 매뉴얼에 담고 이를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행자부
공무원연금공단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9)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자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자력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184)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교통부
㈜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해양수산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1)
한국은행

▶공기업(30)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4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미시설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포도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부천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평지방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여주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녕군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366)
5.18기념재단, 88관광개발주식회사, DYETEC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생활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재활원, 강진군민장학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복지재단,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생활체육회, 국토연구원, 군포문화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녹색사업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밀알재활원,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부천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사단법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단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연구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지역자활센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진군장학재단, 원주문화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단법인 국제결핵연구소,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원,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나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서초다산장학재단,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안산시문화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전,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재단법인 진안홍삼연구소,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충북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주)벡스코, (주)엑스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킨텍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발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참사랑의집,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춘천시니어클럽,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문화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에버그린, 화성시체육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26)
(주)KIB보험중개, (주)SBC인증원, (주)부산항보안공사,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서울메트로환경, (주)알펜시아, (주)에트리홀딩스, (주)워터웨이플러스, (주)인천항보안공사, (주)주택관리공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해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중소기업유통센터,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코레일유통(주), 하이원상동테마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추추파크,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벤처투자(주), 한국표준협회미디어,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업무위탁(11)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한국에너지재단,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관광마케팅(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355)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광주신용보증재단, 교통안전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도재단, 독립기념관, 목포시의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령정보관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은금융지주(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산업공제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에너지관리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유시티(주),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단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단법인 대구북구청소년회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재단법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재단법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단법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외동포재단,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남대학교병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종로문화재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입양원, 중앙자활센터, 지방공기업평가원, 창업진흥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축산물품질평가원, 춘천지역자활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평택복지재단, 평택지역자활센터,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구조, 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항공안전기술센터,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

▶기타 공공기관(13)
(재)기초전력연구원,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KPS(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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