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다당제·연정 바람직…정무특보 겸임은 통치권 고려"

[the300]"교섭단체 기준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안내실 앞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실시간영상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5.3.10/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우리 소선거구제도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 또는 석패율제도를 통해 전국에 골고루 여야의 의원들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서 "그러다보면 양당제가 아니고 소수 정당도 많이 생겨 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통합,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회를 갈등 구조에서 화합의 구조로 만들려면 선거구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소선거구제도는 51대 49로 51이 이겼을 때 (51은) 승자독식의 문제가 생기고, 49가 일일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당제 국회 모습은 어떨까'란 질문엔 "(현재 20명인)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최고(최소) 10명 정도로 줄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20명을 넘어야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지만 10명으로 기준을 낮추면 소수정당의 교섭력과 정책 참여도가 그만큼 강해진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회윤리 자문위원회에 제가 자문을 구하면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니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대통령의 통치권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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