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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3일 오후 전북 전주 상공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곳곳에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전북경찰청 항공대 기장 홍원식 경감, 부기장 강기철 경위, 전북사진기자단)2014.10.23/뉴스1 |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과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말정산 추가 공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직원에 한해 소득세법에 따르는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은 각 100만원씩 추가해 공제한다.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해 공제한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지원 법안이다. 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구입한 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항도 있다.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기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를 2017년까지 2년간 연기시키는 것이다.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취득하는 주택의 규모를 완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85㎡ 이하로 돼 있는 면세조건은 150㎡로 올리고, 75%를 감면하는 85㎡~102㎡ 규모 주택은 150㎡~250㎡으로 확대된다. 62.5%를 감면받는 102㎡~135㎡ 규모 주택은 250㎡~350㎡로 확대되고 세율도 50%로 낮춘다.
함께 발의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의 퇴직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과밀화된 수도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것인데 지방의 정주요건이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미약하다"면서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외 가족단위 이전 직원에 대한 실제로 정책적 지원이 없는게 사실"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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