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은 동결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1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에서 2% 이상 득표하거나 또는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한 정당들이 권역별로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반영해 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정수를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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