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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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안 된다

[the300]'김영란법' 국회 통과…'잘된 일' 58% vs '잘못된 일' 21%

자료제공=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예외 조항을 둬선 안 된다고 했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선 안된다고 답했고 18%만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제3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처벌 예외 조항으로 뒀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5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긍정 평가자들은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해질 것'(10%) 등의 이유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찬성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59%가 '잘된 일'이라고 봤고 2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46%,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제공=한국갤럽

박근혜 대통령 주간 지지도는 전 주 대비 2%p 상승한 39%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 개선'(30%, 전 주 대비 10%p↑)이 가장 높게 나왔다. 중동 순방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지지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한번 조사되는 차기 대통령 지지도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로 1위를 유지했다. 표는 지난 2월 새정치연합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지지도가 전 달 대비 10%포인트(p) 상승하며 25%를 기록했다. 

문 대표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12%),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 오세훈 전 서울시장(7%),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5%) 순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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