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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현재 소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더니 금리까지 인하하며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부채에 의한 성장을 더 부추기는 금리 정책 가세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부채관리협의회 구성 수준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좀 더 내밀하게 현황을 진단하고 가계부채 근본적인 대응책인 소득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답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그 방안 중 하나로 LTV·DTI 규제완화를 원상회복시키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오늘 금리 인하는 정부가 그만큼 현재의 경기, 물가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야당은 누차 디플레이션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내놓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개방돼 있고 다른 나라의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금리 인하는 쉽게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한 모험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2014년 귀속연도 연말정산의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현황과 담뱃세 등 정부의 서민에 대한 증세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데 이은 2차 토론회다.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각각 ‘디플레이션의 가능성과 정책방향’, ‘디플레이션 위험과 그 배경’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 토론자로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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