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대신 보육119'… 정의당, 자체 보육정책 발표

[the300]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법 반대, 아동학대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반대 토론을 주도, 결국 법안 부결에 일조한 정의당이 11일 자체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교사 1인당 유아 10명을 정원으로 하고 시군구 마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에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와 조승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육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교사 1인당 유아 10명 정원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에도 긴급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 일정 이상의 경력을 거치게 한 후 담임교사로 배치하고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임대아파트 마다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절박한 심정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라며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는데, 결코 아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해 부결 결정이 내려지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슈에 매몰돼 대체교사 확대와 보조교사 법제화 등, 여야합의로 어렵게 마련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방안까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한다고 했다"며 "4월에 처리예정인 법 개정안에는 정의당이 제안하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제한 등 근본적인 해법이 포함되도록 양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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