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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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외면해선 안돼"

[the300]"공무원연금 개혁 물꼬 텄다"…적극적 금리 대처 촉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반부패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발표한 중간활동 결과와 관련,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와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며 "물꼬를 튼 만큼 3월38일까지 협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을 마무리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일부터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간 총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며 "환율 하락 원하절상으로 수출 차질 등의 역효과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모두 협력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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