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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2015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인상 필요성 발언으로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된다. 매년 3월31일까지를 마감시한으로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27명)는 모두 고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은 각각 총연합단체의 추천과 전국규모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한다. 사용자·노동자 측과 달리 공익위원(9명)들은 정부에서 선임하게 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새로운 위원들을 섭외하고, 현재 제9대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4월23일에 임명할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위원들은 3년 임기를 채운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4월부터는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 산하의 생계비전문위원회(9명)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명)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4월~5월 동안 진행한 생계비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5월 안에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의견과 함께 임금실태분석결과 등이 담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해당 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10일 이상 심의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위원 측의 6700원(전년대비 28.6% 인상)과 사용자위원 측의 5210원(전년대비 동결)이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회의에도 쉽게 최저임금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다음날 새벽 4시30분에 이르러서야 결국 공익위원안인 5580원이 표결 처리돼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4월부터는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 산하의 생계비전문위원회(9명)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명)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4월~5월 동안 진행한 생계비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5월 안에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의견과 함께 임금실태분석결과 등이 담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해당 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10일 이상 심의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위원 측의 6700원(전년대비 28.6% 인상)과 사용자위원 측의 5210원(전년대비 동결)이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회의에도 쉽게 최저임금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다음날 새벽 4시30분에 이르러서야 결국 공익위원안인 5580원이 표결 처리돼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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