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중간 평가…여·야·노 '신뢰 회복'에 방점

[the300]활동 시한 만료 2주 남아…타 연금과 형평성·재정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논의 집중할 듯

박경담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3.10 19:59

공무원연금개혁 주체인 정치권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노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발표 이후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 간 쌓인 불신이 걷혔다는 데 의의를 뒀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오후 활동 중간결과 발표에서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 측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그 동안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견해차는 서로 간 신뢰 부족과 제도와 정책의 해석 차에서 비롯됐다"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석 및 조정하는 시간이 19번에 걸친 회의였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강 의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번 합의서가 얼마나 진전될 것인지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측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활동 만료시한인) 3월 28일까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같고 여러 진통이 있겠지만 합의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앞으로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재정 지속가능성·적정 소득대체율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평가'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에 대한 두 차례 공청회를 가지며 여·야·노 간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초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노 간 진전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단체가 "다른 연금과 함께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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