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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전문점에서 직원이 제품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맹우 의원은 "흡연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현재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나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담배 포장지 넓이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은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도록 지정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담배갑'의 포장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담배 포장지'로 바꾸고 경고그림 삽입도 의무화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궐련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 봉초담배(직접 말아피는 담배) 등 기타 모든 형태의 담배가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지만 니코틴 용액의 농도와 함량에 대한 규제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며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은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니코틴 함량이 초과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거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맹우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고그림 삽입과 같은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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