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단기 대책으로 주거비 해결 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당장 서민 주거비 문제는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이 실제로 봄철 이사철을 맞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되고 있다"며 "소득대비 임대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택 공급은 해야 하지만 공급만 가지고는 공급을 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정부 협의 이뤄지지 않아 2년 내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사는 게 시장 질서 위배냐"고 질의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월세가 치솟고 있어 미친 전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월세 50만원 주고 쪽방에 사는 홍콩과 같이 된다"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적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가격을 미리 올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단기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월세 값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당장 급한 것이지만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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