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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경찰이 밀수한 유독물질 니코틴 액상으로 제조한 전자담배 용액 압수품을 공개하며, 전자담배 용액 제조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법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A(19)군과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일정 기준에 따른 전자담배의 혼합형니코틴용액만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 원액을 직접 구입해 향액과 섞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 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혼합형니코틴 용액만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콘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균일하지 못한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니코틴 섭취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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