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the300] "6.7억에 계약서 작성하고 2억으로 신고…2700만원 탈루 추정"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임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 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임 후보자로부터 제공 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당시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었다"며 "다운계약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신고 매매가(2억원)에 근거하면 임 후보자는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만약 당시 최고 거래가인) 7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취등록세는 4234만원으로 3074만원의 절세효과를 봤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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