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무더기 이월 '핵심 법안' 처리될까

[the300]크라우드펀딩·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4월국회로 넘어가

구경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3.04 17:43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박근혜표' 민생법안은 11건 중 단 2건만 통과돼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 주요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제활성화 법안 2건만 통과…9건 4월로 넘어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11건 중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 2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9개 법안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처리키로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야당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제활성화법이 불발된 것에 대한 여당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처리했지만 다수의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미뤄진 이유에서다. 2월 국회에서는 야당이 앞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협상과 관련해 "야당 간사가 4월 국회에서 또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지까지 합의사항에 적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부결'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의 주요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되지 못했다. 쟁점법안인 '어린이집 CCTV 설치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당초 복지위 안보다 법사위에서 수정돼 법사위 월권 논란이 불거진 끝에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복지위에서는 내용상 심사가 끝났음에도 법사위에서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의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4월에는 경제활성화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핵심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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