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차관보급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한 정재룡 수석(55)은 국회에서 '검토보고서 과외선생님' 격이다.
입법고시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1급으로 승진(2009년)한 친구에 비하면 정 수석은 승진이 6년이나 늦었다. 그는 자신이 승진에 늦은 것도, 비로소 승진한 것도 모두 '검토보고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는 첫 단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이다. 국회의원들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대체토론도 하고 큰 무리가 없을 경우 그 의견대로 법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법안과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자료를 담은 게 바로 검토보고서다.
하지만 국회에는 검토보고서를 파고드는 전문위원은 시야가 좁다거나 무능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일부 전문위원들은 입법조사관이 만든 자료에 자신의 이름만 붙인 영혼없는 검토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의원과 직접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대강 심사자료를 만들어 '말발'로 때우는 전문위원도 있었다. 검토보고서 방향과 심사자료 내용이 다른 건 그 때문이다. 실속있는 검토보고서 작성은 승진을 위해 하등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치부됐다.
정 수석에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의 표현을 따르면 검토보고서는 하나의 '작품'이다. 그 자체로 오롯이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정 수석의 보고서는 결론이 명쾌하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수 검토보고서가 중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결론을 내리지 않거나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과는 대비된다. 그가 수석전문위원이 된 후 가장 처음 한 것도 전문위원 대상 '검토보고서 잘 쓰는 법' 강의였다.
"검토보고서를 붙잡고 있는 수석은 훌륭한 수석이 아니다라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과연 본분이 뭐냐' 생각해보면 수석에게 검토보고서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후배들에게도 국회에서 실력을 믿고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소신은 정의화 국회의장 체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의장 비서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인사에서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평가에 반영했다. 당시 정 의장은 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검토보고서를 가장 나쁜 사례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은 1960년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고와 전남대,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입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예산처 입법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정무위·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4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5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8[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9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 10"대통령 뒤치다꺼리만 골몰"…'당정관계 재정립' 목소리 커지는 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