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the300]"'원자력안전법' 위반…부실·편파심사, 이은철 위원장 사퇴해야"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결과에 항의하는 방청객과 이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전키로 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점철된 회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달 20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장 의원은 또 "이은철 위원장은 한수원의 원전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한 조성경 위원을 결격사유가 분명함에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에 참여시켰다"며 "원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이 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서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을 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원안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원안위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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