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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호'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기타·종합]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대안 제시하고 협력할 거 하는데 지금 담판 짓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우선 아까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단숨에 바꾸자는 합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박 대통령도 해외 나가서 연설할 때 똑같이 포용적 성장, 이런 원론적으로는 같은 입장 말씀하신 적 있어요. 원론부터 대화 나눠 일치를 보면 그 점을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경제에 필요한 입법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이 제출한 법안 대해서도 지지를 천명해서 균형있게 입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그동안 무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능한 정당이라는게 어떤 것을 표방하는지 실감이 안납니다. 비전이 있느냐는 박한 평가도 있습니다. 공천 부분과 연관지어보면 19대에서 경제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경제정당 되겠다는 것은 저는 정당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당인 시절에 노력해야 하는 방향은 두 가집니다. 하나가 야당다운 야당이고, 또 하나가 대안도 제대로 제시해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다음에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우리에게 정권 맡겨달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능한 경제정당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내 경제 전문가가 적지 않냐 그 얘기는 우리 당이 경제에는 능력 없는 것 아니냐는 전제인데 저는 그것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두고 모든 경제지표 놓고 보면 김·노 정부가 이·박 정부보다 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성장률부터 해서 어떤 지표를 봐도 우리가 유능한 면모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박 정부가 경제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경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편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도 경제에 더 유능한 분들 많이 확보해야 하고 민주정책연구원에도 더 많은 전문가들 모셔야 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상황 위기로 보는데, 위기 풀어나갈 선결과제가 있다면요.
▷계속 부자감세나 대기업 부담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고 이런 것 하는데요. IMF 이후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따라주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죠. 3-4% 정도가 성장잠재율인데 성장도 이제 중성장 시대 접어들었거든요. 중성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중부담 중복지 가는 변화같은 것도 필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경제 이끌어왔던 경제 관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무능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장했던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뭔가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새로운 방법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도 그렇고 2월 법안 놓고 여야 시각차가 확연히 다른데요. 집권당과 야당이 경제를 보는 시각차, 제 생각은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경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만. 경제 살리겠다는 진정성은 믿는데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격차 철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부 여당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OECD도 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경제관련 보고서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발표한 포용적 경제 보고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만 그런 추세 외면하면서 과거 낡은 방안만 고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상황 위기로 보는데, 위기 풀어나갈 선결과제가 있다면요.
▷계속 부자감세나 대기업 부담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고 이런 것 하는데요. IMF 이후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따라주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죠. 3-4% 정도가 성장잠재율인데 성장도 이제 중성장 시대 접어들었거든요. 중성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중부담 중복지 가는 변화같은 것도 필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경제 이끌어왔던 경제 관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무능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장했던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뭔가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새로운 방법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도 그렇고 2월 법안 놓고 여야 시각차가 확연히 다른데요. 집권당과 야당이 경제를 보는 시각차, 제 생각은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경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만. 경제 살리겠다는 진정성은 믿는데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격차 철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부 여당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OECD도 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경제관련 보고서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발표한 포용적 경제 보고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만 그런 추세 외면하면서 과거 낡은 방안만 고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안보 영수회담의 구체적 시점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 있죠. 그리고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론 안 된다고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하는가. 방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소득주도성장 말하고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할 때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천은 거꾸로 하는 상황이죠.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 문제에 여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과 여야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빈번하게 만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 있죠. 그리고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론 안 된다고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하는가. 방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소득주도성장 말하고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할 때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천은 거꾸로 하는 상황이죠.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 문제에 여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과 여야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빈번하게 만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도 공약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감한 현안 있으니 거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감한 것 제쳐두고 경제·안보, 그런 초당적 의제로 국한해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없는 상태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새롭게 실장도 인선이 되고 안정이 되면 정식으로 회동을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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