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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홍의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26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다시한번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날 처음 경제분야 답변에 나선 이완구 국무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붙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면 투자가 살고 경기가 나아지느냐"며 "불어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수 반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때 정부·가계·기업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가계가 힘을 합쳐 (기업들을) 도왔다"며 "이번엔 가계가 어려우니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 도와야 한다. 법인보다 가계에서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은 투자 대신 저축해서 건물사고 갑질하고 하도급으로 고용과 급여를 줄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고충처리반이냐"고 말했으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고 안 좋을 때도 법인세율은 높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며, 세출구조 개선만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느냐, 복지를 줄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먼저 정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의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계2위"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과 낭비·중복 요소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서는) 복지와 세 부담 수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때 정부·가계·기업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가계가 힘을 합쳐 (기업들을) 도왔다"며 "이번엔 가계가 어려우니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 도와야 한다. 법인보다 가계에서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은 투자 대신 저축해서 건물사고 갑질하고 하도급으로 고용과 급여를 줄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고충처리반이냐"고 말했으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고 안 좋을 때도 법인세율은 높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며, 세출구조 개선만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느냐, 복지를 줄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먼저 정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의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계2위"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과 낭비·중복 요소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서는) 복지와 세 부담 수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도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 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우리 경제가 디플레 우려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짐이 조금씩 (우리 경제에) 비치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시적 확정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붙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면 투자가 살고 경기가 나아지느냐"며 "불어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수 반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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