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디플레이션 조짐…극복가능"

[the300](상보)최경환 "국고보조사업 대대적 개혁"…與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도 문제"

이완구 국무총리/ 뉴스1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둘째날(경제분야) 일정을 진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재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인정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이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짐이 조금씩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발언이다.

이 국무총리는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침체 국면에서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등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가 가라앉는 원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국무총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시적 확장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공제 축소 등은 서민에 대한 꼼수 증세"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 활발히 논의해 결정하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도 증세 보단 재정 지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느냐, 복지를 줄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대적인 개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과 낭비·중복 요소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면 투자가 살고 경기가 나아지느냐"며 "불어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수 반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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