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재오·이해찬 '개헌 착수' 한 목소리

[the300]여야 중진, 1-2번 질의자로 나서 개헌 필요성 강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번째 날인 25일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정부에게 개헌 논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첫번째 질의자가 나란히 '개헌'의 필요에 힘을 싣는 광경이 연출됐다.

이재오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불러 헌법상 '국민' 규정의 한계와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얻어냈지만 내용적으로 국민들의 바람을 헌법에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면 지금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하고 세금을 더 안걷고도 복지를 늘려야 하고, 부채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어야 했다"며 "오늘날 정치 퇴행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연관성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소득 3만달러 이상 24개국 중 21개국이 분권형이나 내각제를 하고 있는 반면 3개국만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극빈 49개 중 37개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정권을 잡으려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긴 쪽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구조다보니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만들자고 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당이 가만히 있는다"며 "권력이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질문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하기 위해 선거 한달 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9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40년 이상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받고 2심서 구속됐다. 정치를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이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정통성은 무너져버린 것이고 이쯤 되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해 잘 안다"며 "혼자서 이런 일을 할만한 위인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