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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카드업계의 업무영역을 개방해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여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8·서울 서대문구을)은 그동안 신용카드사들만 사들일 수 있었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다른 금융사들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카드회사의 경쟁자를 늘려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을 계기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1000억원의 중소가맹점들이 카드사가 아닌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도 카드 매출채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카드사들만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매출채권을 넘겨받아 수수료를 뗀 뒤 카드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다. 최대 한달 이상이 지난 뒤 고객이 결제하는 돈을 가맹점에 미리 내어주는 대신 그 기간에 대한 이자 만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은행 등 타 금융사들도 카드 매출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경우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3%에서 최저 1.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판단이다.
현재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에는 평균 2%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또는 재래시장가맹점들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카드수수료율이 1.5%까지 낮아진 상태다.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들만 카드수수료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셈이다.
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쇄신모임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등을 상대로도 협조를 구했으며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은행 등 타 금융사들도 카드 매출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경우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3%에서 최저 1.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판단이다.
현재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에는 평균 2%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또는 재래시장가맹점들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카드수수료율이 1.5%까지 낮아진 상태다.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들만 카드수수료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셈이다.
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쇄신모임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등을 상대로도 협조를 구했으며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민생정책혁신위원장과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이이재 민현주 홍일표 의원 등 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대거 서명했다. 야당에서도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세연 의원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민생정책혁신위 차원에서도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며 "경실모 회원들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 독점을 해소할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사들도 카드 매출채권을 매입하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현금 회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주문에 따라 의총에서도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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