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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사진=뉴스1 |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박 대통령이 부동산 3법 처리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건설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되서 수출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 또 소상공인에게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주려면 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며 "보일러 공사를 통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복지 논의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난다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다"며 "불필요한 복지, 달가워하지도 않는 복지를 다 줄였는데도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가 적절히 세금을 분담해서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적절히 세금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한 해 보면 재작년보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1조2000억원이 줄었고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 생활자들은 3조4000억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다"며 "이건 오히려 월급 생활자들에게만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잘못을 인정했는데,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면서는 '국민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발표를 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정부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거짓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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