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최근 5년 중소기업 지원 절반 축소

[the300]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2배 증가"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2.23 12:05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절반 가량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2배 증가, 지원금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동력 확중을 이유로 수은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에 지원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4조6000억원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49.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24조에서 50조로 109.4%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수 격차도 2010년 1.65배(9조5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6.87배(43조 2000억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오 의원은 "기업 지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 산업 지원의 96%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이 이같은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5년간 자원개발 지원금액의 100%, 해외건설·플랜트 지원금액의 약 97%, 선박지원 금액의 약 94%를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오 의원은 "수은은 2월 업무보고 자료와 2015년 핵심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
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 형태"라며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원을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대기업에 그 이상 퍼주기 위한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2.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3. 3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4. 4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5.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6.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7.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8.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9.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10.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