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수사, 계좌추적 사후 통지법 발의돼

[the300] 김도읍,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발의...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논란 연관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수사등의 경우에 금융실명제법의 계좌추적 통지 의무를 사건 처분 후에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기 수사가 불가피한 안보위해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사전 통지로 인해 수사 대상자가 수사여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수사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잔액 소진으로 인한 부정사용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보안법 등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사실을 사건 종료 후에 통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계좌명의인에게 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은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 △헌정질서 파괴범조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 누설 등 경우를 안보위해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안보위해사범의 수사에서는 밀행성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법령처럼 계좌추적 내용을 통지해버리면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상의 계좌추적 통지 조항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수도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안보위해사범의 범위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몇백만에 불과했던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인한 부정사용 논란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통진당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234만원, 소속 의원들 5명의 후원금 잔액은 747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세부 내역을 확인해 부정사용내용이 있으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이 2014년에만 61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잔액이 너무 작아 정당해산심판과정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집행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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