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홈쇼핑 즉시 퇴출법, 2월국회 통과 눈앞

[the300]불공정·리베이트 '즉시퇴출' 개정안…부처조율 마치고 법사위 의결 앞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금품상납, 불공정거래 등 '갑질'을 해온 홈쇼핑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영업정지, 승인·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미 주관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 법적요건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 상정 및 통과까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안 검토 및 부처간 법안 문구조율까지 마쳤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24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회의 통과 역시 무리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일부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시간 편성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비단 롯데홈쇼핑 뿐 아니라 해당 업계의 리베이트 및 불공정 거래는 만연화됐다. 방송횟수, 편성시간에 따라 납품기업의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홈쇼핑 기업 및 직원들의 '갑질'이 이어진 것.

허위거래를 통한 '카드깡' 역시 검찰수사에서 적발됐다. 제품편성 이전에 '샘플'을 명분으로 납품기업의 제품을 상납받는 것은 관례가 됐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서류도 없이 구두로 발주를 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도 다수 진행됐다.

홈쇼핑업계의 절대적인 지위는 공식적인 거래내역에서도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로 백화점(28.3%)보다도 높다.

수수료율 차별도 심각하다. 한 홈쇼핑업체는 대기업에 27.8% 중소기업에 35.2%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매번 홈쇼핑채널이 새롭게 개설될 때마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와 상반된 수수료율 정책을 펼쳐온 것.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홈쇼핑업체의 이 같은 부당행위를 곧바로 적발해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5년 간격으로 홈쇼핑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채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 재승인을 받은 홈쇼핑업체가 향후 5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불법상납 행위를 저질러도 곧바로 제재할 명백한 근거조항이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퇴출역시 가능해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홈쇼핑업체들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널들의 재승인 심사기간과 상관없이 납품비리가 발생한 홈쇼핑 채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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