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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는 원론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하면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저항 같은 부분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현재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방향을 정할 지) 잘 만들어봐야 할 듯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당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등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서민주거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장관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대로 되는 건 아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책 조율해서 숙성된 것을 내놔야 한다. 민간자본가 얘기도 들어야 하고 여야 정치권 얘기도 듣겠다.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전월세 상한제 어디까지 할 것인가로 보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일정부분 당하고 얘기해봐야 한다. 원래 (새누리당이) 반대한 내용이지만 여야간 대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한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말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민간자본가의 얘기를 직접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인식이 크니까 당에서도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고 발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스탠스를 당연히 유지하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때는 국민여론을 모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초저금리 금융상품이 금융위원회 기조하고 어긋나는 게 있다고 물은 것이다. 3000가구 정도 예비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위도 스탠스에서 어긋나는게 아니라고 하니 목표한 바대로 진행해보고 확대할지 결정하겠다.

금융위와의 문제 전에 저금리 문제 자체가 양론이 있는데, 좋은 점은 저소득층 실수요자가 작은 규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설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 LTV DTI 현재수준으로 충분한가?
= 지금은 우선 더 완화할 단계는 아니다. 완화한지 1년도 안됐다. 그 효과를 보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면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

- 가장 추진해야하는 정책
= 주거안정 주택정책활성화 같은 방향 중간중간 상충될 수 있는 부분 좋은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고민이다.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화되고 주택가격 정상화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주택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이 같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전세가격이 쌌던 이유는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거다. 과거엔 주택가격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반사적 혜택 본게 실제로 집 소유한 것도 아니고, 어쨋든 전세기간엔 자기 집같은 헤택 봤던게 있는데. 어찌보면 주택매매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일종의 안정, 주택가격 안정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시장의 힘 막을순 없지. 그러나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현재 있는 사람들 죽을 지경일 것이다. 그니까 속도조절 문제인데 지금껏 여러대책 나왔죠 속시원한게 아니라 그렇지.

궁극적으로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먼훗날 얘기고 현재 존재하는 전세자체가 내일 당장 그렇게 되면 안되니까. 그걸 안정화하는 방안은 기존에서 추가할 방향이 뭐가 있는지 머리 맞대고 연구해봐야.


-주택 세금 감면 문제
▷구입 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건설경기 촉진 측면에서 세금 감면이 더 있으면 좋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할 수는 없다. 대형 주택이나 고가 주택의 세금 감면은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택구입은 감면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 초저금리 상품 역시 세금은 아니지만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세금 감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형임대는 계속 진행할 것인가?
▷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고 전세가 광범위하게 있어서 (임대주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월세로 주택시장이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기업형 임대가 의미가 있죠.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문제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시각... 1년 그런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개인적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유학을 갔을 때는 전세난을 이해를 못했을 때지만 기업형임대주택이 월세를 받아가더라. 이런게 있구나 알았다. 많은 나라에서 실지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시장과 임대시장 정상화되면 주거부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임대 계약이 물건 사듯이 잘 이뤄져야 한다. 미국도 보면 임대가격을 올린다. 그러나 무리하게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안정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또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한계가 있다.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주변환경이 잘못하면 저소득층만 거기 살라는 신호로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공공임대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임대사업자등록제
▷ 원론적으로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있다. 법대로 하면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건데...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현실에 저항같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다.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임대사업자등록제 방향을 잡을 지 정책을) 잘 만들어봐야 하겠죠


- 부동산은 어떻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SOC 쪽은 연구를 좀 했다. KDI에 있을 때 주니어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했다. 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에 교통 수요 급격히 늘어났다. 교통문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SOC 사업이고 정부 재정지출로 이뤄진다. 그래서 재정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많이 했다. 그게 국토부와의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 20대 총선?
▷그때 봐야 알지 않겠냐. 김무성 대표가 내년 일은 내년에 하자고 말하는데 저도 그렇다. 청문회에서도 그런 질문 나오겠지만 장관이라는 것은 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인사권자가 내일이라도 그만두는 각오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얘기는 내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이완구 총리 호흡 어떻게 예상하나?
▷당연히 잘 맞아야죠. (이완구 총리와는) 당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 할 정도로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라서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리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견이 있다면 이견 조율하는 소통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텐데 최경환 부총리야 정치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고 황우여 대표도 제가 모셨던 분이니까...(호흡 잘 맞을 것 같다)

- 주택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정책 예상하시나?
▷지금 당장 있는게 초저금리 문제인데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금리 시스템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결과를 잘 보고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면이 있는 것이다. 주택 수요 활성화를 자꾸 주장하면 저금리 금융혜택에 따른 부채문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될 수 도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 생각하면 부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면 주택수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쪽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양쪽 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 정무위 계속 남을 건가?
▷ 국토위 소속으로는 당연히 안 보낼 것이고(웃음). 어느 위원으로 가든 전적으로 원내지도부 결정이다.

- 청문회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저는 투기 못해보고 재산이 많지도 않고 병역은 뭐 저도 군필이고 아들 하난데 군필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안된다. 물타기 하면 안된다. (웃음)
야당 의원들이 (문제되는 부분을)찾아오시겠죠. 중요한 것은 저희는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그런 논평을 냈지만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린데 아무래도 (개인신상 관련해서) 그런 걸 질문 많이 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견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 의견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야당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

- 유승민 원내대표 가깝다고 하는데
▷ 개인적인 관계만 그런거고 KDI 연구기관에 있다가 쭉 직장동료로 지냈지만 공사가 분명한데 호흡이 더 맞는 건 없지만 유 대표는 원내사령탑이고 당정간의 합의하려는 의견이 토론하고 내 주장도 할 것이고 유승민 원유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국정 수행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 밝혔는데
▷ (박 대통령이) 한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지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하면) 그럼 지방은? 당장 얘기 나온다. 해묵은 숙제인데 한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혜를 모아보겠다. 거꾸로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특히 가평, 양평, 원주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 보면 수도권이라는게 이웃 나라의 북경 상해 동경이랑 바로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있는 규제를 대규모로 완화하면 그 역효과는 지방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교통 쪽 관련해서 철피아, 땅콩회항 문제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나?
▷ 내부사정을 봐야 할 거 같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다. 이번에 국토부 관계자 재판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가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면 안 되는 것 당연하다. 원칙적으로 (철피아,땅콩회항) 문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