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대법관 로펌 취업제한,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the300]서기호 정의당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퇴직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곧바로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겨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퇴직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자리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에는 퇴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퇴직한 날로부터 3년동안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 의원은 "퇴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의 취업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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