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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샘플이나 비매품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포장용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직접 포장하는 1차포장과 겉박스 등 2차포장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화장품의 중요한 사항인 사용기한 표기가 겉포장에 누락되는 일이 많아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인터넷 구매 시 경우 제품 겉포장을 개봉하면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구매 전에 화장품의 부패나 변질된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어 피부질환 등 안전사고를 유발키도 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샘플제품이나 소용량 제품 역시 사용기한을 표기토록 의무화 했다.
정 의원은 "화장품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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