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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처리의 산을 넘은 후 정책 행보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분할납부 처리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한편 12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보다 폭넓은 민생 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직후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점검했다. 우선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연말정산 납부액을 오는 3~5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유 원내대표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담뱃값이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저가 담배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것이 원내지도부 측 설명이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저가 담배 출시와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저가 담배 출시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악의적인 기업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를 국민정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가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 등에게 "설연휴 직후에 당정청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며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지만 인양 부분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입장은 돈 문제를 인양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의료영리화법과 카지노활성화법 등 5대 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하도록 한 후 합의가 안되면 여야 지도부 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다른 부분들은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절충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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