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 아웃렛 등 진출규제법 발의

[the300]홍익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을지로위원회 이미경·우원식·김현미·노영민·홍영표·김광진·박홍근·유은혜·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전정희·진선미·한정애·홍종학·이언주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영업시작 전 제출하면 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영세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법이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진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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